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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매년 집계해 발표하는 산업재해율이 지난해 처음 0.5%대로 떨어졌다. 전년 대비 사망자수가 4명 늘었는데도 산재율은 낮아졌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율은 전년(0.65%)보다 0.06%포인트 낮아진 0.59%로 집계됐다. 근로자 1만명당 재해사망자수를 뜻하는 사망만인율 역시 전년보다 0.01포인트 낮아진 1.20으로 나타났다. 전체 재해자의 81.5%인 7만5천151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재해율이 크게 줄었지만 이상하게도 사망자수는 제자리다. 지난해 업무상사고나 업무상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1천864명으로 전년보다 4명 늘었다. 재해자수 역시 전년(9만3천292명)과 지난해(9만2천256명)가 비슷한 수준이다.
산재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의 수는 비슷한데 재해율이 크게 떨어진 원인은 무엇일까. 노동부에 따르면 2011년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는 1천436만2천372명이다. 지난해 가입자는 1천554만8천423명이다. 같은 기간 산재보험 가입자 비율이 무려 8.3% 증가했다. 재해율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분모’가 커지면서 전체 재해율이 눈에 띄게 낮아진 것이다.
산재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이유는 복합적이다.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일부 직군에서 산재보험 가입의 길이 열렸고, 최근 들어 서비스업종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재해율 통계의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해 통계가 말해 주는 것처럼 산재로 죽거나 다친 사람은 그대로인데 재해율은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변이 없다면 내년에 발표될 올해 재해율은 지난해 재해율보다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재해율 숫자가 줄어들었을 뿐이지 실제 산업현장의 재해는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은폐된 산재를 밝혀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