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이희범 경총 회장(왼쪽부터)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정기훈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손을 잡았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이희범 한국경총 회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한 달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집중 가동해 실효성 있는 고용창출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청년·장년·여성 등 일자리 기회 확대 △고용안정과 근로자 간 격차 해소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근로시간·임금체계 개선과 노사정 협력방안을 다룬다.
노동부는 대표자회의 논의 결과를 다음달 말께 발표할 예정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에 반영할 계획이다. 방하남 장관은 “노사의 협력 없이 고용률 70% 달성은 불가능하다”며 “더 많은 일자리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데 노사정 대표들이 인식을 같이한 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 가동에 앞서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은 지난달 초부터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협상단을 운영했다. 실무협상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노동부가 협상에 가세하면서 물밑협상이 공개협상으로 전환된 셈이다. 특히 최근 정년연장 의무화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조정 같은 주요 노동현안을 둘러싸고 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 상황이어서 노사정 대화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와 사용자측이 최저임금 협상이나 타임오프 협상 등에서 신뢰할 만한 모습을 보여 준다면 노사정 대타협은 가능하다”면서도 “아직 신뢰가 무르익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노사정 대화가 노동현안 해결과 맞물려 진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희범 한국경총 회장은 정치권의 기업 규제법안 입법화 움직임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고용의 주체인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려면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제5단체가 경제민주화 입법에 반대하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정부 역시 쌍용차·현대차 등 산적한 노동현안을 외면하는데 이른바 노사정이 머리를 맞댄들 무슨 합의가 나올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