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노동자 정규직 전환 이후 예산 53억 절감된 이유는?

서울시, 청소노동자 정규직 전환 이후 예산 53억 절감된 이유는?

간접고용 청소노동자 정규직화로 ‘중간착취’ 해소...임금 등 처우도 개선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입력 2013-05-02 19:41:19l수정 2013-05-03 08: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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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 보니까 오히려 예산이 더 남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주목받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동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 상승과 각종 복리후생 혜택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상식이다. 기업이 비정규직 사용을 선호하는 것도 비용 절감 때문이다. 그러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예산이 더 남는다는 박 시장의 말은 고개를 갸웃 거리게 한다.

이 의문을 푸는 열쇠는 '중간착취' 문제다. 서울시는 전임 이명박 시장과 오세훈 시장 시기에 공기업 효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의 청소 업무 등을 외주화했다.

2012년 11월 기준, 서울시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약 6,231명으로 파악된다. 이중 청소용역 노동자가 4,172명(66.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청소용역 노동자의 대부분은 서울시 산하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서 일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과거에는 직접 고용하고 있던 청소, 경비, 시설관리, 식당 조리배식 등의 업무를 구조조정과 효율화(경비절감 등) 방침에 의해 민간위탁이라는 형태로 외주화 했다. 이들은 비정규직이라는 특성상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고통받았고,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문제에 대해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정규직 전환하는데 53억 절감...고리는 중간착취 해소

서울시는 지난해 5월 1일 시 산하 비정규직 중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1,05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12월 5일에는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으로 서울시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을 직접고용·정규직화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처우가 가장 열악한 간접고용 청소노동자 4,172명이 혜택을 받는 주요 대상이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간접고용 청소노동자 3,116명은 자회사를 설립해 6월 1일 전원 정규직화할 계획이다. 또 본청과 사업소 등에서 간접고용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는 올해 각각의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시가 준공무직으로 직접 고용한 뒤, 2015년이 되면 정년 이하 인원은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년 초과 노동자는 준공무직 신분으로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할 방침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시의 예산 부담이 늘어날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53억 원 가량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시에서 청소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을 줄 경우, 인건비와 관리비 등 수수료가 지출되는데, 시에서 직접고용 할 경우 외주업체로 이전되는 관리비 등의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시에서는 추가 예산 증액 없이 간접고용 청소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한국노동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줘 실시한 '서울시 좋은 일자리 만들기 기본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에서 청소용역을 주면서 업체에 지불한 노동자 1인당 월도급액은 216만5000원이었다. 이 금액에서 노동자가 월급으로 받은 금액은 136만1000원이었다. 차액 80만4천원은 업체의 이윤, 일반관리비 등으로 업체에 이전되는 비용이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청소 용역업체에 1인당 월도급액으로 221만원을 지급했고, 이 금액에서 노동자는 149만8000원을 받아갔고, 71만2000원은 업체가 가져갔다.

서울시 공공부문 청소 직종 임금 '직무급' 설계내역 검토ⓒ서울시 '좋은 일자리' 만들기 기본방안 연구

서울시 공공부문 주요 간접고용 예산 구성비ⓒ서울시 '좋은 일자리' 만들기 기본방안 연구

서울시가 청소 업무를 용역을 주지 않고 청소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경우, 업체가 관리비 등으로 가져 가던 비용으로 인건비를 올려주고도 남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위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청소 용역 노동자를 직접고용해 1인당 월급을 20만원 가량 올려 152만8000원을 주어도 단기적으로는 간접고용 방식 보다 약 53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는 정원규제와 총액인건비제로 마음대로 인력을 늘릴 수 없었고, 비용 절감 차원에서 청소 업무 등을 간접 고용으로 돌려왔다.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줄여서 입찰을 붙이면 그걸 받은 업체는 인건비를 줄여서 이윤을 남기다 보니 그 피해를 근로자들이 고스란히 받아왔던 것이다"라며 "이번 대책은 그동안 업체에 수수료로 가던 것을 시가 직접고용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이런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총액인건비제와 공무원 정원 제한은 비용억제 대신 공공부문 비정규직만 늘리는 이유가 됐고, 그 과정에서 인력송출업체만 배를 불려온 것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에 서울시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100억 원이 안 들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치적을 위한 토목 사업을 줄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며 "중앙정부에서 기관을 평가하거나 교부금을 내려보낼 때 정규직 전환 노력을 평가해 반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