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없는 나라 만들어야 통일도 평화도 가능"

"미군 없는 나라 만들어야 통일도 평화도 가능"

이정희 통진당 후보, 통일.국방 정책 공약 발표

2012년 11월 21일 (수) 17:31:19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가 21일 김포 애기봉 전망대에서 통일.국방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제공 - 이정희 후보 선대위] “공격적 한미군사동맹을 해소하고 미군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통일도, 평화도 가능하다는 것이 통합진보당과 이정희의 확신입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는 21일 오후 김포 애기봉 전망대에서 통일.국방 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다음 정부 5년 안에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실질적인 통일의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정희 후보는 첫째로 “민족통일기구인 ‘COREA위원회’를 구성하여 임기 내 1단계 통일을 완료하겠다”는 공약을 앞세우고 두 번째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일괄타결을 위한 3단계 로드맵, 세 번째로 한미군사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COREA위원회는 6.15 선언에서 명시하고 있는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에 기초한 통합진보당만의 독창적인 민족통일기구”라며 “COREA위원회는 통일헌법 제정과 단일국호 유엔가입 등을 치밀하게 준비함으로써 연방의회와 연방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기틀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기 내 민족통일기구를 만들려면 남북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10.4 선언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4대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밝혔다. 4대 조치는 △2차 총리회담 개최와 분야별 회담 재개 △2013년 상반기 안에 3차 정상회담 추진(‘민족협력위원회’ 구성 합의) △6.15 공동선언 기념일을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대비 법제도 정비 착수이다. 이 후보는 ‘개성통일도시’ 구상을 제시해 “개성에 ‘COREA 통일마을’을 조성하여 남북 공동의 생활문화교육시설을 구축하겠다”며 △남북 이산가족들이 일정 기간 같이 생활할 수 있는 휴양시설 건립 △6천명에 달하는 남측 근로자와 가족들 통일마을 입주 △개성에 남북 공동출자로 민족통일대학원 건립을 약속했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북한의 막대한 철광석과 남측의 농업기자재를 교환하고, 서해유전을 공동 탐사, 개발하면 우리 민족의 경제자립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말하고 “남북경제협력공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 이정희 후보는 '임기내 1단계 통일 완료'를 공약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3단계 로드맵'과 '한미군사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를 제시했다. [사진제공 - 이정희 후보 선대위] 이 후보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일괄타결하기 위한 3단계 로드맵을 이행하겠다”며 3단계 로드맵으로 △1단계, 3자 혹은 4자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종전선언 △2단계, 남북.미중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유엔사의 해체, 외국군대 철수 명문화) △3단계,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한반도비핵지대화 완성, 동북아 협력안보체제 구축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대북적대정책 철회의 상징적 조치로 북한을 선제공격해 점령하는 내용의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즉각 추진하고, 남북 핫라인을 조속히 복원하며, 서해 남북공동경비대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 군축을 통해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생 복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한 “공격적 한미군사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겠다”며 “당장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바로잡기 위해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SOFA)를 전면 개정하고,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폐지하며, 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축적하여 한국의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모든 예치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미동맹 해체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며 “한미동맹을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으로 확대할 것을 합의한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폐기하겠다”고 분명히 하고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무효화하고, 침략적 한미 전쟁계획을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형 MD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미국의 MD 체제 편입을 거부하며, 정부 내에 ‘한미동맹 평가와 대안 위원회’를 설치하여 한미동맹 해체에 따른 바람직한 한미관계의 상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결국 “한반도 평화협정 인준에 맞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 “작전통제권을 전면 환수하고 유엔사를 해체하겠다”고 공약하고 “미군 없는 자주적인 나라,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는 코리아연방으로 실현된다”고 말했다.     ▲ [사진제공 - 이정희 후보 선대위] 이정희 후보는 이날 오후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5일장 장터에서 ‘대북전단 살포 반대! 애기봉 등탑 반대! 애기봉 평화예술제’ 인사말을 통해 “이 접경지역에서 어떤 충돌을 유발하는 행동도 일으키지 못하게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부는 올해 또 기독교단체의 요구로 애기봉 등탑을 점등하겠다고 한다”며 “애기봉 등탑 점등 시기는 대선선거운동 기간”이라고 지적하고 “이 기간에 남북 간의 충돌의 불씨를 만드는 것은 북풍공작이자. 불법적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다가올 12월 19일 우리는 한반도를 전쟁의 포화 속으로 몰아넣으려는 세력, 우리 청년들의 목숨을 담보로 정권연장의 꿈을 꾸는 파렴치한 수구보수 새누리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진보적 정권교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이날 다른 주요 대선후보들 보다 뒤늦게 통일.국방 분야 공약을 내놓았지만 한미합동군사연습 폐지와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민족통일기구인 ‘COREA위원회’ 구성 등 가장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