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민주당, 예결위 계수소위 구성 합의...'비교섭 몫' 제외해 진통 예상

새누리-민주당, 예결위 계수소위 구성 합의...'비교섭 몫' 제외해 진통 예상

통합진보당 강하게 반발...진통 예상

최명규 기자

입력 2012-11-23 12:42:14 l 수정 2012-11-23 14:22:48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를 비교섭단체 몫을 제외하고 구성키로 했다. 이에 통합진보당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예결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과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오전 간사간 협의를 통해 새누리당 8명, 민주당 7명 등 총 15명으로 계수소위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예결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계수소위 구성건을 의결한 뒤 본격적으로 새해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결위 계수소위는 내년 정부 예산안의 증액·삭감을 담당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애초 여야는 14명으로 계수소위를 구성키로 하고 여야 및 비교섭단체 구성인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열흘 넘게 소위 구성이 지연돼 왔다.

계수소위 구성 인원을 14명으로 합의할 당시 예결위 의석수는 새누리당 25명, 민주당 21명에 비교섭단체인 통합진보당 2명, 선진통일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여야 비율이 25대 25의 동수였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선진당과 합당하고 무소속 김한표 의원이 입당함에 따라 예결위 의석수는 새누리당 27명, 민주당 21명, 통합진보당 2명으로 달라졌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계수소위 여야 구성비를 8대 6으로 하자고 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비교섭단체 몫인 1석을 통합진보당에 배정해 여야 구성비를 7대 6대 1(비교섭단체)로 하거나 전체 의석수 변동에 따라 예결위를 재구성한 뒤 계수소위 구성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날 여야 간사협의에서 민주당은 기존 입장을 바꿔 비교섭단체 몫을 없애고 새누리당 8명 민주당 7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통합진보당은 "의회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대선을 앞둔 예산 나눠먹기 야합"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전체 예결위원 50명 중 통합진보당 의원이 2명이므로 비율은 0.6명이고 민주당은 6.35명"이라며 "0.35가 0.6몫을 가져가는 것은 천석지기에게 10석 빼앗아 만석을 채우려는 놀부 심보"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거론하는 2013년도 예산안에는 노동자․농민․서민을 위한 사업 예산이 빠져있다"며 "우리 사회 양극화 주범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대선을 앞둔 예산 나눠먹기 야합으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측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계수소위 구성 의결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