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TV토론 생중계]순환출자 해소, 최저임금 인상 놓고 입장차

 

[대선TV토론 생중계]순환출자 해소, 최저임금 인상 놓고 입장차

일자리 창출과 고용창출 방안 토론

정웅재, 최명규, 최지현 기자

입력 2012-12-10 21:46:47 l 수정 2012-12-10 22:10:22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왼쪽부터) 새누리당, 이정희 통합진보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초청대상 후보자 토론회 2차'에서 포토타임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10일 열린 중앙선관위 주관의 2차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이정희 대선 후보 간의 입장 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먼저 이정희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농업 일자리 대책과 노동문제의 사회적 대안를 놓고 토론했다.

이정희 후보는 "농민수가 20년만에 절반인 270만명으로 줄고, 농민들은 재해걱정, 부채걱정으로 농사를 지어봐야 걱정만 쌓인다. 한미FTA에 한중FTA까지 추진하니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냐라고 한탄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후보는 "식량자급률이 22% 수준으로 식량안보차원에서도 농업을 살리고 농민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추곡수매제가 과거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직불금 제도로 바뀐 것이다.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직불금을 현실화시키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문 후보는 "고용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해결할 수는 없다"라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갈등이 생겨날 것이다. 사회적 대타협 방안을 갖고 있냐"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노동자들한테 당신들도 양보하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87년 이후에 노동조건이 조금씩 올라갔지만 한 순간에 무너졌다.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대기업 노동자들도 정리해고로 한 순간에 노동빈곤층으로 전락한다"라고 현실을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디트로이트 GM 공장에 가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지만, 한국GM 군산 공장에서는 GM 본사가 앞으로 5년간 신규차종을 배정 안 할 거라는 얘기를 한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을 실어주고 쌍차 200억 손해배상 털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는 순환출자 해소 방안을 두고 충돌했다.

먼저 문 후보는 이날 TV토론에서 박 후보가 '순환출자를 해소하게 되면, 거기다 비용을 써서 일자리를 늘릴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정면반박했다.

그는 "순환출자가 해소하게 되면 재벌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해 갖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라며 "그 기업에는 그만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순환출자를 할 수 있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담은 재벌 총수가 늘어날 것"이라며 "기업 부담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또 "(박 후보가)부자감세 효과가 절반 이상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돌아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벌 대기업에게 90% 이상 돌아갔다는 통계가 있다"며 "줄푸세·부자감세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박 후보는 "앞으로 신규 순환출자는 분명히 막겠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 것을 1~2년 후에 해소할 때는 그 지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미래 성장에 투자하기 보다는 이것을 막는데 급급하고, 경영권을 약해지게 되면 외부 자본에도 그게 넘어갈 수 있다"며 "게다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에 허용되는 서슬을 끊는 이런 정책은 당장 어려운 시기에는 국민에게 별로 도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 입장에선 실제 일자리 만들어지지 않고 성장 잠재력도 점차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쪽 투자하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물었다. 박 후보는 "저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리려면 기업을 구제해야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 때문에 신규채용을 줄이거나 영세직장일 경우 문을 닫거나 직원을 내보낼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일자리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후보는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OECD보다 높다"면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나 고용안정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규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나가겠다"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선 고용 지원금이라든지 법인세 혜택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점을 준다면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또 박 후보가 '비정규직은 6만명인데, 절반인 3만명을 어떻게 줄이려느냐'고 지적한 데 대해 "비정규직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은 박 후보도 공약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럼 박 후보는 대폭 줄이는게 얼마인지, 제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왼쪽부터) 새누리당, 이정희 통합진보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초청대상 후보자 토론회 2차'에 앞서 자리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와 이정희 후보는 '최저임금을 정규직 평균임금의 50%로 법제화'와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먼저 질문에 나선 박 후보는 "이 후보께서 최저임금 수준을 근로자 평균임금 50%까지 인상을 공약하셨다"며 "그러나 이 후보 주장처럼 평균임금 50%까지 올리면 경영이 어려운 수많은 중소 영세기업이 근로자를 줄이거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자리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50%인 나라는 뉴질랜드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숫자에다가 소득 분배가 악화됐으면 그만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피력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최저임금 제도가 1987년 도입할 당시 40% 조금 못 미치는 선에서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 오면서 오히려 평균수준이 32%까지 떨어준 수준"이라며 "왜 이렇게 됐나. 계속 정부 측 위원들과 사용주 측 위원들이 인상하지 말자, 인상해도 1원, 5원 인상하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물가보다 많이 올라야 서민들의 위기가 극복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 멕시코를 빼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는 한편, "박 후보가 작은 영세업체들 경영이 어렵다 얘기했는데, 영세업체들에게는 부가세가 지금 큰 부담이고 원재료 매입비만 빼주고 있는데 고용분도 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질문에 나선 이 후보는 "박 후보께서 비정규직 문제 말씀하셔서 기대도 해 보고 싶지만 믿기지는 않는다"며 "정말 진심으로 하겠다고 입증할 방법이 있어서 부탁드리고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박 후보는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으로 바꾸겠다고 하셨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 분들 호봉제 예산이 900억 가량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공무직 전환 특별법도 정부가 반대하고 새누리당은 정부 뒤에 숨어 있다. 통과를 확약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발의한) 사내 하도급 법안, 현대차 비정규직이 아니라 현대차 비호법안 폐기 철회를 약속하시면 된다. 정리해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쌍용차 국정조사를 대선 전에 하겠다고 약속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 후보는 "서비스업 같은 데는 사내 하도급 같은 것이 적법하게 하는 면이 있다"며 "사내 하도급을 다 없애겠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는 물론 공공부문 솔선수범하면 민간에 영향을 준다"며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 의무화를 하면 자연히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차별을 해소하게 되면 굳이 상시적인 일에 비정규직을 고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게 확실한 비정규직 해소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