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개편’ 보니, MB ‘작은정부’에서 노무현정부로 회귀

 

박근혜 ‘정부개편’ 보니, MB ‘작은정부’에서 노무현정부로 회귀

MB가 폐지했던 해수부·경제부총리제 부활..특임장관실은 폐지

최명규 기자 press@vop.co.kr

입력 2013-01-16 01:58:12 l 수정 2013-01-16 08:56:18

 

ⓒ인수위사진기자단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도 집무실에서 제롬 파스키에 주한 프랑스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조직개편안이 15일 발표됐다. 이 날 윤곽이 드러난 17부 3처 17청의 '박근혜 행정부'는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으로 수술했던 정부조직을 복원시키며 '노무현 행정부'로 돌아간 모양새다.

대표적인 것이 경제부총리제와 해양수산부 부활이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총괄한 유민봉 인수위 총괄간사는 경제부총리제 부활 관련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전반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근혜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선 기간 수차례 공약한 바 있는 해수부 관련해서도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급변하는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전 해양수산부 기능을 복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이며, 사실상 노무현 정부에 있었던 기능을 없앴던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인정한 셈이라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이명박 정부가 폐지한 과거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역할을 합치고, 여기에 '창조경제'를 접목시켜 확대 개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약칭 '미래부'에는 구 정보통신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ICT(정보통신기술) 차관직도 특별히 설치됐다.

반면 이명박 정부가 정무 기능을 목적으로 구 정무장관실을 11년 만에 부활시킨 특임장관실은 폐지됐다. 유민봉 총괄간사는 이와 관련해 "각 부처 장관이 직접 정무 기능에 적극 참여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작고 유능한 실용정부'를 목표로 노무현 행정부의 정부조직에 대거 메스를 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무현 행정부의 18부 4처 18청은 15부 2처 18청으로 대폭 축소 개편됐다.

애초에 이명박 정부는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도 폐지하려고 했다. 하지만 야권의 강력한 반발로 한 달 이상 대치정국이 지속됐고, 결국 여야는 이들 기관을 존치시키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대신 당시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던 해양수산부는 결국 폐지됐다. 이명박 당선인의 인수위 김형오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가 일을 잘 했으면 왜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겠나"라며 폐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해수부와 함께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와 경제·교육·과학기술 부총리제도 폐지됐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했고, 정보기술 산업정책과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을 합쳐 지식경제부를 신설했다. 구 과기부가 담당하던 과학기술 정책은 교육과 결합시켜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했다.

박 당선인은 이처럼 해수부 폐지 등이 포함된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하지만 5년이 지나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된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명박 정권이 없앴던 노무현 정권 당시의 정부조직 기능들을 복원하게 됐다.

ⓒ이승빈 기자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인수위 합동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