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특정업무경비 2억5천 전용 의혹 해명 못해...재산 형성도 논란

 

이동흡, 특정업무경비 2억5천 전용 의혹 해명 못해...재산 형성도 논란

야당 “횡령 아니냐” 집중 추궁...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논란엔 “부인이 비서 역할”

최지현 기자 cjh@vop.co.kr

입력 2013-01-21 18:51:35 l 수정 2013-01-21 23:01:13

 

ⓒ김철수 기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불법 위장전입과 증여세 탈루, 업무추진비 개인 유용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한 야권 의원들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물을 마시고 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이 뚜렷이 해소되지 않아 난항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1일 국회 본청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특수업무경비 사적 전용, 공금을 이용한 부부동반 해외여행, 이른바 '항공권깡'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국회가 요청했던 증빙 자료를 일부 제출하지 않거나, "그런 적 없다" "유감이다"라는 태도를 보이며 즉답을 계속 피했고, 이에 야당 위원들은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특정업무경비 사적 전용 의혹..."횡령 아니냐"

이날 주되게 제기된 것은 '특정업무경비 사적 전용' 의혹이다. 특정업무경비는 이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 지내던 6년간 특수한 업무 수행을 위해 매달 평균 400여만원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은 금액이다. 야당 위원들은 이 후보자가 이를 개인 통장에 넣고 사적으로 운용해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거래하는 신한은행 안국동 지점의 이 후보자 B계좌에 매달 20일을 전후해 출처가 불분명한 300~500만원이 6년간 내내 지급됐다. 이 돈이 약 2억5천여만원 된다"며 "이것이 특정업무경비라고 단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이 후보자의 예금증가액 중 소명되지 않은 2억7000여만원과 거의 일치한다"며 "6년동안 고스란히 계좌로 들어온 특정업무경비가 곧바로 예금 증가로 연결 된 것이다. 즉, 특정업무경비를 치부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문제는 특정업무비가 (B계좌에) 입금된 바로 직후에 생명보험료, 개인카드 금액, 경조사비, 딸에게 보내는 해외 송금, 개인 비용이 다 여기서 지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7000만원이란 예금이 꼬박꼬박 쌓여간다"면서 "이것이 특정업무추진비를 사적 유용한 게 아니냐. 이게 월급통장이냐"고 몰아붙였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이를 두고 '횡령'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개인통장으로 (특수업무경비를) 입금시키지 않았느냐. 제가 만약 특수활동비를 받고 개인 통장에 넣어두고 카드값 나가고 보험료 나가고 한다면 그건 횡령 아니냐"면서 "(통장 안에 개인 돈과 특수업무경비가) 혼재되어 있다가 이리 나가고 저리 나갔다. 어디 썼는지 증빙확인서가 없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것은 횡령이다"라고 역설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헌재에서 정해준 기준대로 사용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거듭 구체적 사용 내역을 추궁 당해도 "횡령은 아니다"라며 "헌재 사무처로부터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부인이 비서?'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논란

해외 출장시 수차례 배우자와 동행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재판관으로 있는 동안 부인과 함께 해외에 나간 것이 11번, 본인이 다녀온 게 24번"이라며 "해외출장에 갈 때도 부인을 동반하는 것이 관례냐"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배우자와 동행한 것에 대해 혹시 공적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냐는 논란이 있다. 헌재가 가지고 있는 출장비용 명세서에 후보자가 쓴 돈 만 나오고 동행한 부인 내역이 없다면 부인 돈이거나 후보자 개인 돈 아니겠냐"고 이 후보자를 감싸며 "이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데 어떠냐"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저는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배우자 경비가 헌재에서 나간 건) 일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보통 장관급은 비서관도 함께 갈 수 있지만, 헌재는 예산 사정이 열악해 연구관이 동행할 수도 있고 부인이 비서관 역할을 (할 때도 있다). 공식행사는 보통 재판관만 참석하고 그런다"며 '관례'라고 받아쳤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이에 대해 "공적 업무로 (해외 출장을) 간 게 아닌가. 그럼 공적으로 비서를 요구해야 한다"고 반박하자, 이 후보자는 "(헌재) 예산상 그렇게는 안 해준다"고 해명했다.

'항공권깡' 의혹 제기에 이동흡 "사실이면 사퇴"

이 후보자가 2008년 미국 출장 당시 일등석 항공권을 끊었는데 실제로는 한 등급 아래인 비지니스석을 타서 차액을 받았다는 등 이른바 '항공권깡' 의혹도 제기됐다.

박범계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8년 미국 출장시 규정상 장관급이라 일등석을 탈 수 있는데 실제로 비즈니스석을 타고 차액을 돌려받았다는 '항공권깡'이 소문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2009년 독일 출장시 주최 측이 보낸 이코노미석을 비지니스석으로 바꾼 점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독일 주최 측이 보내온) 이코노미석을 비즈니스석으로 바꿔주는 내규가 없다"면서 "개그콘서트의 '정여사' 코너를 보면 냄비를 끓이다가 '뜨겁다'면서 냄비를 전자레인지로 바꿔 가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 후보자가 정부 구매카드가 아니라 직접 비즈니스 항공권을 산 것 같은데 차액 410여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이 후보자 제출한 (비즈니스) 티켓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2008년 미국 출장 당시 1등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등급을 낮춰 차액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 입증이 돼 있다"며 "헌법재판관의 경우 비즈니스 항공요금만 지급하도록 지침이 돼 있으며 100%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서영교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선 "헌법재판관은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게 돼 있다"며 "(독일 출장 시) 이코노미석과 비즈니스석의 차액을 헌재가 지급하고 실제로 비즈니스석을 타고 간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공권깡'이 사실이라면 바로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위장전입, 관용차 부적절 이용 등 끊임 없는 의혹

이 밖에도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 관용차 부적절 사용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후보자가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를 분양받고서 일정 기간동안 위장전입했다고 지적하면서 "분양 당시보다 현재 6배 가량 값이 올랐다"며 "분당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분양권이 취소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이냐"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저는 부동산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재산 증식 등을 위한 위장전입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법 위반 아니냐'는 비판은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또한 헌재 관용차를 이용해 자녀를 출근시키는데 이용한 점에 대해선 "가볍게 생각한 부분으로 반성한다"고 일부 시인했다.

아울러 헌재 재판관 재직 당시 승용차 홀짝제 시행에 따른 불편을 피하기 위해 관용차를 추가 지원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기사가 '차 몇 대가 예비차량처럼 있어서 (한 대 더) 나왔다'고 해서 탔다"며 "다른 재판관들은 서울에 사는데 나는 분당에서 여기(헌법재판소)가 멀다"고 해명했다.

고위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보낸 문제 제기에 대해선 "위반인지 모르고 후원금을 보내 세액공제를 받았다. 소액으로 한 번 그랬다"며 "신중하지 못했다. 따져봐야 했다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재판관 당시 친일재산 환수와 일본군 위안부의 배상청구가 일부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낸 것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선 "제 진의가 위안부 할머니나 애국자,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된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법률가로서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헌법 원리나 원칙을 깨서도 안 된다"며 "법리적인 면에서 이런 검토도 충분히 했다는 것을 결정문에 넣어서 헌재가 선진국에서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의 결정을 하는 것도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5.16은 군사반란이냐, 혁명이냐 수 차례 질문하자..."일반적 학자 견해에 동의"

이 후보자는 또 '5.16이 군사반란이냐 혁명이냐'는 최재천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고 머뭇대다가, 최 의원이 수 차례 답변을 요구하자 "말씀드리기 뭐 하다. 일반적인 학자 견해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이 '일반적인 학자 견해가 뭐냐. 확인해달라'고 하자, 이 후보자는 마지못해 "5.16은 쿠데타라고 학교에서 배운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날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실시된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커 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7명, 민주당 5명, 진보정의당 1명 등 총 13명으로 여당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회의 동의 없이는 대통령이 헌재 소장을 임명할 수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처리 해야 한다. 하지만 '여대야소' 국면으로 불리한 민주당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며 여권을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철수 기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불법 위장전입과 증여세 탈루, 업무추진비 개인 유용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