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비정규직 2043명 정규직 전환...현대차는?

 

한화 비정규직 2043명 정규직 전환...현대차는?

2년 미만 계약직도 정규직으로...불법파견 판결 받은 현대차 반응 주목

13.01.27 17:51l최종 업데이트 13.01.27 17:51l

박석철(sisa)

 

▲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지원을 마감한 1월 9일, 이에 반발하며 부분파업을 벌인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500여명이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앞에서 신규채용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관련사진보기

한화그룹이 그룹내 비정규직 2043명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비정규직노조가 100일 넘게 철탑농성을 벌이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현대차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화그룹은 27일 자료를 내고 "한화그룹의 호텔·리조트 서비스 인력과 백화점 판매사원, 직영 시설관리 인력, 고객상담사 등 상시로 계속 직무에 종사한 계약직 사원은 물론 이미 계약직으로 채용해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인력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에 따르면 정규직전환 인원은 계열사별로 한화호텔&리조트가 725명으로 가장 많고 한화손해보험 533명, 한화63시티 209명, 한화갤러리아 166명 등이다. 이를 직무별로 분석하면 서비스 564명, 고객상담사 500명, 사무지원 224명, 사무관리 205명, 직영시설관리 197명, 판매사원 153명 등이다.

이날 한화그룹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발표 소식이 전해지자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다. 현재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게시판에는 "현대차도 정규직 전환을 즉각 단행할 것"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화 정규직 전환 사무직이 대부분, 제조업 불법파견 현대차는?

한화와 현대차의 정규직 전환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우선 한화의 경우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이 서비스, 사무직이 대부분이며, 그 대상은 상시로 계속 직무에 종사한 계약직 사원은 물론 이미 계약직으로 채용해 2년이 채 안된 직원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현대차의 경우 정규직 전환 타당성이 더 크다. 비정규직노조가 100일 넘게 혹한속에서 철탑 농성을 하며 요구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과 같이 제조업인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 받는 불법파견 판정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기 때문이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 2004년 노동부가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 결정을 내린 후 비정규직노조는 8년에 걸친 재판을 벌인 끝에 지난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현재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조합원 모두가 소송을 할 수가 없어 최병승 조합원이 대표로 소송한 것이며, 최병승 혼자 일하는 생산라인이 아니다"는 입장인 반면, 현대차는 최병승씨의 개인소송으로 치부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최병승, 천의봉 두 조합원이 100일 넘게 철탑농성을 벌이며 정규직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현대차는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정규직전환이 아닌 선별 신규채용을 강행하고 있다.

한화 정규직 전환, 무엇이 영향 미쳤나?

이번 한화그룹의 정규직 전환 결정은 시대적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화 김승연 회장이 현재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박근혜 당선인이 최근 비정규직을 부모의 마음으로 풀어달라고 대기업에 요구했다는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승연 한화 회장은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재판 도중 건강상 이유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가 지난 1월 8일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현대차의 경우 대법원이 불견파견 판결을 내린 후 전국적인 여론이 들끓자 검찰이 불법파견 재수사를 벌이면서 지난 21일~23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현장 실사를 마친 상태다. 한화의 정규직 전환 결정에 따른 현대차의 반응이 궁금해 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