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아들 병역 면제과정과 재산 증식과정을 두고 석연치 않거나 거짓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박근혜판 인사의 한계가 정부 출범 전부터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27일 김 후보자의 아들이 6~8세 때인 1974~75년 서울 서초동·경기도 안성 땅 등 2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재산 취득의혹에 대해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후보자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계셨던 어머니께서 손자들을 위해 매입해 준 것’이라고 밝혔으며, 1975년 당시 매입가격은 400만원(손자 2명에게 각 200만원씩)이었다”며 “현재 후보자 모친이 생존해 있지 않아 증여세 납부 등은 관련 행정기관에서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채널A는 지난 26일 저녁뉴스에서 “김 후보자가 당시 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법원 서기와 함께 땅을 둘러보고, 토지를 나눠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2만 2000여 평이나 되는 땅을 매입했지만 경기도 안성에는 별다른 연고도 없었던 김 후보자는 판사가 법원 직원과 함께 지방을 다니며 투자할 땅을 알아보고 각자의 미성년자 아들을 내세웠다는 얘기”라고 폭로했다.
채널A는 “사회 정의에 앞장서야 했던 판사가 부하 직원을 동원해 사익을 챙긴 사실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채널A는 27일엔 김 후보자가 1974년 당시 자신의 아들과 (법원 서기였던) 오씨의 아들 명의로 공동매입한 안성 땅과 관련해 취재과정에서 오씨의 아들은 정작 자신에게 땅이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방송은 이 땅이 김 후보자의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김 후보자 측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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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준(왼쪽)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연합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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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방송된 동아 종편 채널A <뉴스A> | ||
이와 함께 김 후보자의 두 아들이 병역면제를 받은 과정도 석연치않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27일 “장남은 체중미달로, 차남은 통풍으로 병역을 면제받았고, 위법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병적서류와 의료기록 등을 검토해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채널A는 26일 뉴스에서 신장·체중 미달로 면제받았다는 장남 김현중씨를 직접 만나 김씨의 키와 체격이 병역면제를 받기 어려운 신체조건이라는 점을 집중 분석했다.
채널A는 이날 아침 촬영한 김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굽이 없는 운동화를 신고도 평균 이상의 신장과 건장한 체구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며 “신장 175cm인 취재기자와 비교해도 작지 않은 키로, 높이 181cm인 2004년식 포드 차량보다도 조금 작은 정도”라고 전했다. 이어 이 방송은 “1989년 징병검사 기준으로 키가 170cm면 45kg 미만, 175cm라면 47kg 미만이라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김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부산판 ‘도가니’로 알려진 부산 형제복지관 사건 판결 때 국민의 법감정 상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량을 줄여줬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대법관 시절 원생들을 불법으로 축사에 감금시키고, 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시켰으며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하고 죽여 암매장했던 1987년 부산 형제복지관 사건 판결에서 검찰이 15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2년 6개월의 어처구니없이 적은 형을 선고했다”며 “복지원이 취침시간에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그고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직무행위로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장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횡령)죄만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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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방송된 동아 종편 채널A <뉴스A> | ||
이 대변인은 “‘부산의 도가니’라고 불리는 이 사건을 판결했던 대법관이 ‘사회적 약자의 상징’ 김 후보자라는 것은 충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장·차남이 7∼8세 때인 1974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약 20여억 원에 달한다”며 “불법증여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의 안성땅 2만여 평을 자신의 모친으로부터 아들에게 넘겨준 것이라는 해명을 두고 “(채널A 보도에 의하면) 김용준 내정자와 판사시절 서기관으로 있던 사람이 같이 안성 땅을 보러 다녔고 아들들의 명의로 그 땅을 매입해줬다”며 “과거 김용준 후보자의 해명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도 “당내에서나 국민들은 잘못된 이동흡은 물러나게 할 수밖에 없지만 새로운 국무총리는 보다 정책적 청문회를 바랬으나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증됐어야 한다”며 “인사시스템을 통해서 걸러야할 문제를 바로 국민 앞에 내놓은 것은 역시 밀봉과 깜깜이 인사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것은 결국 소통의 부재로 이어질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민주당은 총리 후보자 청문위원단에 민병두 의원을 간사로, 위원으로는 3선의 전병헌 의원, 이춘석 법사위간사, 홍종학 위원, 최민희 의원 등 다섯 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