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마무리가 털어낸 핵심 쟁점

문재인,마무리가 털어낸 핵심 쟁점
박근혜세금, 떡실신 뒤에 숨겨진 위험한 지하경제

(서프라이즈 / 내가 꿈꾸는 그곳 / 2012-12-11)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도대체 '대통령 자질'이 있긴 있는 것일까

 

2차 TV토론을 시청할 때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던 점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자질에 대한 검증 부분이었다. 이런 점은 비단 박 후보 뿐만 아니라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에게도 대동소이했다. 그러나 야권의 두 후보 보다 이명박 정권과 운명을 함께 해 온 박근혜의 대통령 후보 자질 검증에는 보다 혹독 하거나 보다 정밀해야 했다. 박근혜는 여전히 이명박 정권의 연장선에 있으므로 정권심판의 대상이라는 것.
 
따라서 박근혜가 마음에도 없는 '민생'을 말하거나, '새로운 정치'를 말하거나, '국민대통합'을 말하거나, '이명박과 다르다'는 점 등을 말 할 때, 반드시 검증해 봐야 하는 게 이명박 정권의 지난 4년 반 이상의 국정운영 성적표이다. 박근혜는 이명박과 공동책임이 있다는 말. 따라서 박근혜가 이명박을 심판한다는 건 마치 범죄자가 자기 스스로 죄질을 평가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마치 장물을 가진 절도범 내지 강도가 장물을 합법화 내지 합리화 시키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 2차 TV토론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경제민주화 실천방안>을 묻는 토론에서 이같이 부조리 하고 불합리한 모습 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조직폭력배가 팔에 문신을 새겨 '착하게 살자'라고 한 것과 다르지 않다."

 

필자는 이정희 후보가 토론 과정에서 비교한 새누리당(한나라당)과 박근혜 후보 등의 기득권을 이처럼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천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대학교 법대를 그냥 다닌 게 아니라, 그녀의 프로필을 참조하면 '가난하고 힘 없는 이웃들'과 함께 한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 보이는 것이다.

 

 

물론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유신독재자 박정희 옆에서 퍼스트레이디 행세를 하며, 전두환이 물려준 6억원(은마아파트 30채 상당)과 장물로 평가되는 정수장학회 뒤에 숨어서, 소녀가장 처럼 변신하고 살아온 모습과 분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었다. 이런 불편부당한 모습 때문에 박근혜는 2차 TV토론 <자유토론> 부분에서도 이정희 후보로부터 '하이킥'을 당하며 그야말로 떡실신 됐다.1차 TV토론에 이어 두 번째다. 아마도 이 부분은 다시금 SNS를 타고 대한민국을 도배하게 될 것이다. 이랬다.

 

"(박근혜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돈 6억원에 대한 세금은 냈느냐?..."

 

박근혜는 이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 그래서 이정희 후보가 '세금을 냈느냐'는 질문에 박근혜는 버벅 거리며 "과거는 과거의 일이다."는 등의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이정희 후보에게 "국고보조금 27억원 받으려고..."를 되풀이 했다.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한테 질문한 요지는, 복지정책을 펴려면 재원충당이 반드시 필요한 데, 그 재원은 결국 세금이며 '세금이 곧 복지다'라는 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떡실신의 재탕'이었다. 세금도 안 내고 무슨 복지타령이냐라는 게 이정희 후보로부터 질문된 것이나 다름없는 모습. 이에 앞서 박근혜는 이정희 후보로부터 '최저임금'을 따져 묻는 질문에 완전히 뒤집어졌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버벅 버벅)4580원...아,4860원...스무고개 하듯 상대후보 골탕 먹이려고 하느냐...그래서 국회에서 먹튀법...(안절부절 횡설수설)"

 

이 같은 차마 웃지못할 해프닝은 생생하게 생방송으로 안방에 전해지고 있었다. 필자는 속기 노트에 당시 장면을 "박근혜 안절부절...딱 걸려 들었다"라고 기록해 두었다. 박근혜는 스스로 '지하경제'의 암울한 그림자 속으로 무한 침몰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근혜는 토론 과정에서 복지 재원 마련을 "...지하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발언까지 해 논란의 불씨까지 만들고 있었던 것. 지하경제가 뭔가. 마치 박근혜가 방패로 사용하고 있었던 장물(정수장학회)과 같은 성격 아닌가.

 

 

이를 테면 조직폭력배들이 장악하고 있는 도박(장)이나 매매춘 사업(사업이라고 그러더라), 마약밀매 등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금융거래가 지하경제의 개략적인 모습이다. 그걸 활성화 시키겠다고?...필자는 (아내와 함께)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쓴 웃음을 지으며 "미쳤군. 단단히 미쳤어"라고 중얼거렸다. 결국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6억원이나 정수장학회 장물 등, 전재산이 4조원으로 평가되는 '박근혜의 지하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인지. 박근혜의 (경제학)사정이 이러하므로 이정희 후보는 정책토론 중에 박근혜 후보를 겨냥하며 이렇게 말했다.

 

"(박근혜는)18년 동안 청와대에서 살았다. 전두환으로부터 아파트 30채에 달하는 6억원을 받고 그저 살았다. 그 집은 장충동에서 삼성동으로 이어지며 잔디가 깔린 집에서 살았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산 사람은 단 한 사람 뿐이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게 문제다."

 

박근혜는 이정희 후보로부터 이런 취지의 공격을 맨 처음 언급 당하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현대그룹 정몽구 회장 등 재벌이 서민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운을 뗀 것이다. 집이 없는 것은 이해해도 서민들에게 매일 돌아오는 사채 이자 등에 대해서는 관심 조차 없을 것이라는 것. 등등. 2차 TV토론은 1차 TV토론 보다 막힘 없이 빠르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한 듯 했지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보여준 질의 응답 수준은 '무엇을 하겠다'만 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대신 박근혜의 발언을 통해 보통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조차 모를 지하경제 규모를  대략 알 수 있었다. 이랬다.

 

"한국형 복지모델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마련이 핵심이다.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인 정부 씀씀이를 줄여 60% 재원 마련하고 세수 확대 통해 나머지 40%를 충당하겠다...세입확대는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지하경제를 활성화해 매년 27조원, 5년간 135조 재원 마련하겠다."

 

 

매우 놀라운 발언이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은 '지하경제가 실체'였다. 그 돈을 '5년간 135조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필자는 박근혜의 이런 복지정책의 재원 마련이 마음에 걸렸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생각 보다 크다는 데 놀란 것이다. 2차 TV토론은 경제민주화,일자리창출,복지정책이 주제였다. 향후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였다. 그러나 토론 내용을 참조하면 이정희 후보의 경우 대한민국의 거시적 경제의 모습보다 경제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노동현장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아쉬운 부분이었다.

 

그러나 재벌그룹 삼성과 현대의 재벌들에 의해 저질러진 만행을 부각시키고, 쌍용자동차 사태 등 노동현장의 불편부당한 모습 등을 언급한 건 대단한 성과였다. 또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하지 못한 대박근혜의 '과거사 공격'은 돋보였다. 필자는 그 모습을 '하이킥'으로 비교했다. 1차 TV토론에 이어 2차 TV토론까지 박근혜는 이정희 후보로부터 '두 번의 하이킥'을 당하며 이른바 '떡실신'되고도 남은 모습이다.

 

선관위가 마련한 TV토론 시간이나 방법은 이정희 후보의 천재성을 살려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의 자질검증에서 찾아낸 '6억원에 대한 세금'과, 박근혜가 언급한 '지하경제 규모'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한 전여옥의 어록이 딱 들어맞는 표현이었다. 한 때 박근혜를 보좌(대변인)했던 전여옥은 그의 자서전 <i전여옥>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근혜는 대통령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 정치적 식견.인문학적 콘텐츠도 부족하고, 신문기사를 깊이 있게 이해 못한다. 그녀는 이제 말 배우는 어린 아이 수준에 불과하다."

 

필자는 2시간 동안 이어진 TV토론을 지켜보면서 박근혜 후보가 말한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필자가 무식했던 지 아니면 박근혜가 무식했던 지 둘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그러나 토론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전여옥의 표현처럼 박근혜는 이제 말을 배우는 어린아이의 수준이 아니라, 지하경제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후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거는 무엇인가. 1차 TV토론에서 이정희 후보는 박근혜의 과거사와 부도덕한 모습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이정희 아이콘'을 널리 인식 시키는 데 성공했다. 특히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려 나왔다'는 대목은 두고두고 회자될 수 있는 명언이었다. 그러나 2차 토론도 그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못한 것 같았다.

 

하지만 1차 TV토론에서 소극적이고 어부지리를 챙긴 것으로 평가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2차 TV토론은, 2차 토론의 핵심 쟁점을 꼭 짚어 털어낸 것으로 큰 점수를 주고 싶다. 그게 박근혜를 매우 위험한 후보로 지목하게 된 배경이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마지막 발언 속에 그 해법이 들어 있었다. 문재인 후보는 <못다 한 말>에서 이런 취지의 마무리 발언을 했다. 잘 살펴보자.

 

"...지난 5년 동안 새누리당(이명박 정부)과 박근혜 후보는 서민경제는 뒷전이었다.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에 만 22조 원을 쏟아부었다. 새누리당은 지난 5년간 부자감세로 100조 원의 이익을 기득권으로 돌려 보냈다. 박근혜는 (그런) 날치기(통과)를 거들었다. 그 돈이면 연봉 2000만 원 짜리 일자리를 600만 개 만들 수 있고, 반값등록금 25년 동안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돈이다..."

 

필자는 문재인 후보의 마무리 발언에서 박근혜가 매우 위험한 후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었다. 눈치 채셨는가. 최소한 이명박근혜 정부의 지난 5년 동안 국고에서 빠져나간 돈 120조 원 이상이 어디로 사라졌는가 궁금했는 데 그 돈들이 모두 <지하경제>에 숨겨진 모습이다. 예컨대 마음대로 부풀린 4대강 공사비 등이 '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지하로 숨어들고 사채로 둔갑되는 등,  '돈놀이'를 할 수 있는 게 박근혜가 말한 복지사업의 재원조달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지하경제로 탈바꿈하여 다시 사채놀이를 한다? 이게 박근혜가 말하는 서민들이 잘 사는 복지정책의 모델이란 말인가.

 

박근혜는 이정희 후보의 '6억 원의 세금'에 대해 '스무고개' 정도로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그 돈 6억원은 물론 장물 정수장학회 등 4조 원에 달한다는 박근혜 재산과 지하에 떠돌고 있는 돈은 세금을 포탈한 '검은돈'이라는 점에서, 그 어떤 변명을 해도 합리화 될 수 없는 '마피아식 경제정책'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 검은 돈이 1년에 27조 원, 5년 동안 135조 원으로 활성해 되면서 다시금 국민들에게 이자와 세금으로 매겨질 거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나. 그 비교 자료를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마지막 발언에 모두 담아낸 것이다.

 

향후 차기 정권에서는 이런 불편부당한 모습 전부를 찾아내거나 동결시켜 지하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 건 물론, 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증발된 돈 전부를 회수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정희 후보는 이런 폐단들 때문에 마지막 발언의 시간을 빌어 토론 형식이 잘못된 점과 함께 환경문제에서 제외된 "4대강 문제를 깊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에 숨겨진 검은돈의 규모를 참조하면 서민들이 왜 등골이 빠지는 지 확실해 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후보는 과거사 문제에 이어 장물을 유통시킨 범죄자 내지 지하경제의 규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위험한 후보>라는 걸 확인 시켜준 게 2차 TV토론의 핵심이었다.

 

위 자료 사진들은 경인방송(OBS) 켑쳐 화면임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 정책에 대해 "줄푸세라는 것은 바로 부자들 재벌대기업들 세금 줄여주고 재벌규제 줄여주자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라며 "줄푸세로는 경제민주화 할 수 없다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상징이라고 내세우는 김종인 전 수석의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김종인 전 수석이 <박근혜의 '작퉁'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진심으로)지적하고 싶었던 건 '줄푸세가 아니라 검은 돈의 실체인 <지하경제 규모> 때문'이 아니었는지 잘 판단해 봐야 한다. 숨겨둔 검은돈만 정리하면 경제민주화가 된다는 것.

 

1차 TV토론에 이어 2차 TV토론까지 이어진 선관위의 토론은, 토론은 한 것 같으나 알맹이(정책)를 잘 찾아볼 수 없는 (질 나쁜)토론 방식이었다. 반론 재반론이 이어질 수 없는 토론방식 때문에 박근혜가 언급한 '지하경제' 성격이나 규모 등이 생략된 것. 예컨대 문재인 후보의 줄푸세 질문에 대해 박근혜가 반론한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나라곳간을 채우는 것이니까, 경제민주화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법질서를 공정하게 하는 것도 경제민주화의 기본"이라는 발언은, '지하경제의 검은돈(장물 정수장학회 재산으로 벌어들인 돈까지)에 대한 규제를 풀자'는 듯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

 

마치 5년 전 이명박 후보가 대선에서 비비케이 논란에 만 빠져있을 당시, 국민들도 모르는 사이 '경부대운하 공약(4대강 사업으로 변질)을 했다'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두루뭉술한 토론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럴 리가 없지만 만에 하나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하에 숨겨져 있던 검은돈 135조원에 대한 이자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물어내야 할 세금이나 다름없다. 다시 한 번 더 언급하지만, 국민의 세금이나 장물 등으로 획득해 마련한 검은돈이 다시 유통되면서, 국민들의 얇은 호주머니를 '다시 터는' 방식이 복지정책이라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한테 기대할 게 더 있겠나.

 

굳이 표현을 빌리자면 '장물환원법'이 박근혜식 복지정책을 완성하는 재원이라는 것. 겉으로 버벅거리며 떡실신 돼도 실속은 다 챙기려는 야물딱진 꿈이 헛된 꿈이기 바란다. 재벌(구조)만 족치면 경제민주화가 되는 게 아니라, 지하에 숨겨둔 검은돈을 찾아내 국고로 환수하기만 해도, 문재인 후보가 언급한 일자리나 반값등록금 등 교육과 보육 문제 등은 쉽게 풀어질 전망이다. 그 검은돈이 자그마치 5년간 135조원이란다. TV토론이 무색해 지는 장면 아닌가. 이런 것 등 문제들 때문에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광화문대첩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명박 정부도 민생에 실패했다...박근혜 후보가 남 얘기하듯 말하고 있죠?...이명박 정권의 민생파탄, 박근혜 후보에게는 책임이 없습니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한나라당)이명박 정부의 실정 전부를 책임져야 할 당사자라는 것.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색깔과 무늬만 바꾼 '정권교대'가 아니라 부정부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통해 '정권교체'를 주장하고 있었던 것. 서민들을 옥죄고 있는 경제사정은 지하경제의 검은돈의 실체를 찾아내는 것 만으로도 나아질 전망 아닌가. 경제성장도 더디고 세계경제가 암울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활발했던 건 지하경제(규모)였던 것이다.

 

우리가 투표장에 가면 그 돈은 일자리를 찾는 데 쓸 수 있고, 반값등록금을 마련할 수도 있고, 토건사업으로 무너진 '교육과 보육'은 물론 장차 복지정책에 요긴하게 쓰여질 재원이다. 이게 다 이정희 후보의 하이킥이 날린 두 방으로 박근혜 후보가 떡실신 되면서 횡설수설 내 뱉은 <지하경제 활성화> 발언 때문이며, 문재인 후보의 '부자감세 확인사살'로 드러난 검은돈의 실체 아닌가. 참 고마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