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줄푸세와 경제민주화 같다?...“이번 대선 최대의 거짓말”

 

박근혜, 줄푸세와 경제민주화 같다?...“이번 대선 최대의 거짓말”

이명박 정부의 줄푸세 폐혜에 대한 반대급부로 경제민주화 나온 것

최명규 기자 press@vop.co.kr

입력 2012-12-12 07:25:33 l 수정 2012-12-12 08:48:01

 

ⓒ양지웅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의 TV토론회가 열린 10일 저녁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대기실에서 시민들이 TV로 토론회를 보고 있다.

 

"과연 박근혜 전 대표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줄푸세 포기 선언을 할까? 만일 그게 아니라면 박근혜씨의 경제민주화는 이번 대선 최대의 거짓말이 될 것이다."
-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2012.7.17 <주간경향> 984호 칼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지난 10일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열린 2차 대선 TV토론에서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의 원조인 박 후보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 원장의 말이 현실이 되는 분위기다.

정 원장은 이 칼럼에서 "경제민주화란 단순히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동안 누누이 강조했듯이 ‘밖으로부터, 위로부터’의 성장(수출과 낙수효과)은 더 이상 지속불가능하다. 이제 ‘안으로부터, 아래로부터’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데, 재벌이 주역인 ‘줄푸세=시장만능론’이야말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가 '재벌 개혁'이니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물과 불처럼 어울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의 정책공약을 총괄한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역시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같을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0월 16일 MBC 라디오에서도 "박 후보가 과거에 한번 줄푸세를 얘기했기 때문에 단절하지 못하고 어떻게 연결고리를 찾을까 해서 (줄푸세와 경제민주화가 다르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지금은 "줄푸세와 경제민주화가 뭐가 다르냐는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박 후보를 옹호하고 있다.

박근혜 "법인세 안히는 특정 계층 위한 거 아냐"..성장 중심 "MB노믹스' 옹호

박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과 맞붙었던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줄푸세'를 대표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그는 경선에서 이 대통령에게 패했지만, 줄푸세는 살아남았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747'(연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공약과 결합시켜 '줄푸세 타고 747로'라는 슬로건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한 이명박 정부가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가장 강하게 추진했던 것이 줄푸세의 '줄'에 해당하는 '법인세 인하'였다. 이는 감세와 규제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성장 중심 'MB노믹스'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경제민주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오히려 경제민주화는 이에 대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존재한다.

정태인 원장은 위 칼럼에서 줄푸세에 대해 "전형적인 '시장만능주의'인데 귤이 화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듯 한국에선 곧 '재벌만능주의'를 의미했다"며 "박근혜씨 대신 대통령이 된 이명박씨가 집권 첫 해 쏟아낸 정책들이 바로 '줄푸세'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는 2008년 과세표준 1억 초과 25%, 1억 이하 13%에서 2억 초과 25%, 2억 이하 11%로 바뀌었다. 이어 2009년에는 과세표준 2억 초과가 22%로, 2억 이하는 2010년 11%로 각각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는 추가로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려고 했지만, 지난 해 '부자감세' 비판을 의식한 새누리당이 이를 막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는 지난 9월 10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도 줄푸세와 경제민주화에 대해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줄'은 법인세 인하 등 주로 대기업에 혜택이 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지적에는 "법인세는 투자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정 계층을 위해서 하고(낮추고) 그러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면서 MB노믹스의 대표적인 '법인세 인하' 정책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차 토론에서도 박 후보는 "감세정책의 혜택이 상당 부분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갔다"고 거듭 주장했다. 다시 말해 '법인세 인하' 등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서 세금부담 증가율은) 하위 20%는 43.5%나 증가했고, 하위 20~40% 계층의 세금은 무려 65.7%나 증가했다. 중위 20%도 41.9%로 급격히 높아졌다. 대신 상위 20~40%의 증가율은 31.8%, 상위 20%의 경우 13.2%로 대폭 낮아졌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중산층 서민의 세금을 대폭 올려 소수 고소득층의 세금을 깎아준 것은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박근혜의 경제민주화..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 '재벌규제'는 빠져

이명박 정부는 감세 정책과 더불어 '푸'에 해당하는 규제 완화도 강력하게 추진했다. 2009년에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가 대표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와 대규모 기업집단 정보공개 시스템을 이용해 조사해 지난 10월 2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공기업을 제외한 10대 그룹은 계열사를 75.3% 늘리는 등 경제집중도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계열사들의 해당 분야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적합업종·품목 지정을 대부분 신청했다며 10대 그룹이 중소기업 사업분야와 골목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측은 "이명박 정부 이후 출총제 폐지와 순환출자 허용 등 친기업 정책으로 10대 그룹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이 가속화됐다"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저지하기 위해 출총제를 재도입하고, 순환출자를 전면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 드라이브를 강력해 걸어왔던 김종인 위원장은 당초 이러한 재벌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대규모기업집단법, 재벌총수 등의 중요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등을 공약안으로 만들었다. 다만 출총제는 김 위원장이 "실효성 없다"며 부정적 입장이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같은 '김종인 안'은 박 후보가 지난 달 16일 발표한 경제민주화 정책에는 빠져 있었다. 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선 "경영권 방어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하는 것이 더 크게 도움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명시했다. 앞서 전경련 등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선 경제민주화에 대해 "재벌 때리기가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박 후보에 대해 "경제민주화 개념을 제대로 모른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줄푸세의 마지막 '세'로 대표되는 것은 지난 2009년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강제진압이다. 현재까지 용산참사에 대한 박 후보의 입장은 참사 당시 애통함을 표현했다고 언론을 통해 전해졌을 뿐 공식 입장은 나온 바 없다. 쌍용자동차 문제 관련해서는 최근에서야 "대선 직후 국정조사" 입장이 당 차원에서 나왔을 뿐이다.

박 후보는 지난 9월 MBC 라디오에서 '세'가 노조활동이나 파업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경제민주화도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자는 거니까 다 해당이 되고 ('세'가)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선 7월 신문방송편집인 토론회에서도 "공정거래나 시장 경제력 남용을 확실하게 바로잡자는 부분이기에 경제민주화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